가상자산 2단계법, 연기 수순?… 與 연내 당론 확정할 것

금융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정부안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제출이 늦어질 경우 의원 발의안을 기반 삼아 연내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블루밍비트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아도 내일(11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의원 입법부터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내 당론 확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회의는 오는 11일 오전 9시에 열린다.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법안 처리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만 제출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만약 정부안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당 차원에서 발의안들 중심으로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 발행자 준비자산 요건, 공시·상장 기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날 기준 민주당에선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금융위가 이날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정부안을 토대로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날 국회에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며 정부안 제출 ‘데드라인’을 넘기게 됐다.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입장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지급결제 안정성과 통화정책 영향 등을 이유로 시중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과 핀테크 기업이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일본 사례 등을 근거로 발행 주체에 은행은 물론 핀테크·결제사·빅테크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감독권을 둘러싼 신경전도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에 ‘관계기관 만장일치 합의기구’ 설치와 검사 요구권·공동 검사 참여권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불필요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업계 안팎에선 여당의 ‘신속 처리’ 방침에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정상 연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안이 뒤늦게 제출된다고 해도 정무위 법안소위, 법사위 심사, 본회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이미 12월 중순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과 금융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부안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여당은) 결국 당론으로 방향성을 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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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wook9629@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