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 중징계 사전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가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오후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감원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안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제재심에서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로 결정되면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시기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 규모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측은 “RCPS 상환권 조건변경이 국민연금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