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호 IMA 사업자에 “불완전판매 발생 시 성과급 환수” 당부

금융감독원이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업무를 앞둔 증권사 경영진들을 불러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보호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성과급 환수(clawback) 등 책임 조치가 실제 작동하도록 성과보상 체계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의 IMA·발행어음 관련 최고경영자(C-level) 임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책임 있는 영업을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해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1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전환 정책을 언급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주체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무비율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 투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혁신기업으로의 실질적 자금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MA와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조달액의 25%를 스타트업·벤처 등 모험자본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

건전성 관리 강화 요구도 나왔다. 금감원은 IMA와 발행어음이 단기 조달 중심 구조인 만큼 조달·투자·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유동성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처럼 특정 자산군 쏠림이 발생할 경우 증권업 전반의 유동성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만기구조와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예방 중심의 완전판매 체계 구축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새롭게 출시될 IMA 상품에 대해 금투협회와 종투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계·제조 단계부터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인을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성과급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성과보상 체계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그는 “IMA와 발행어음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투자자 이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참석한 증권사 임원들은 종투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 생애주기별 투자체계 고도화와 국민성장펀드 참여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품 구조 및 위험요인 설명 강화, 내부통제 절차 준수, 유동성 및 만기 구조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와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