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도 흔들… 강해진 금감원 감독기조 부각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의사록을 살펴보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와 트라움 자산운용 제재를 둘러싸고 나머지 위원들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정면으로 다른 의견을 내는 장면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표결까지 가는 보기 드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팽팽한 찬반 끝에…”기록으로 남기자”까지 나온 이례적 표결

지난 14일 공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은 이런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9월 17일 열린 회의에서 금융위는 트라움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를 놓고 결국 출석위원 6명이 표결까지 진행하는 이례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쟁점은 금감원이 요구한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트라움자산운용이 이미 2020년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감경할지 여부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제재 강화론과 “중복 제재는 판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추정되는 위원은 “해당 위법행위는 등록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었던 엄정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업무정지 3개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감원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당국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를 다시 중한 제재로 부과하는 것은 판례 취지에 반하는 선택적 분할제재”라고 지적했고, 동일한 사안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면 법적 한도를 넘어선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의견이 갈리자 한 위원은 “찬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자”고 제안했 진행 간사는 출석위원 과반(4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는 절차를 다시 안내했습니다. 찬반 의사표시가 공식적으로 필요해지면서, 회의는 금융위 정례회의로서는 보기 드문 표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보하던 두 위원은 결국 안건검토소위원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의견을 밝혔고, 이에 따라 수정안(제재 생략)이 4대2로 의결되었습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 것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취임 첫 회의서도 즉각 ‘심사 중단’ 주장한 이찬진

이 같은 긴장감은 9월 3일 열린 제15차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정례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가운데 문제가 제기된 두 회사에 대해 금감원이 ‘심사 중단’을 공식 요청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안건검토소위원회는 사전에 “중단 사유의 핵심 판단 기준인 중대성과 명백성이 온전히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추정되는 위원은 “문제가 있는 2개 회사들은 심사중단 사유가 인정되므로 현 시점에서 심사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금감원 판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심사는 계속하더라도 추후 사유가 명확해지면 언제든 중단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신청 대부분을 중단할 경우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 기조와 충돌한다”고 설명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심사중단사유에 해당되므로 심사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의가 좁혀지지 않자 그는 “오늘 위원들 간 공통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차에 다시 논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위원들은 안건검토소위원회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고 결국 해당 안건은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수정 접수’하기로 정리했습니다.

강경 드라이브 거는 이찬진…. 향후 자본시장 영향은?

통상 금융위 정례회의는 안건검토소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큰 이견 없이 의결하는 것이 관행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 회의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회의부터 금감원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며 기존 흐름을 흔드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발행어음 인가 문제에서는 즉각적인 심사 중단을 주장했고 금융위가 제재 생략을 택한 트라움자산운용 사안에서도 금감원은 별도로 기관경고를 부과하며 감독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확실히 선이 굵어진 감독 기조로 금융당국 사이의 온도차도 이전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금융위 정례회의 테이블에는 자본시장 핵심 이슈들이 연이어 올라올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이러한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위와의 시각 차이가 계속 드러난다면 자본시장 규율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흐름이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만들지 독자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