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페이’ 코인 막는다… 금융당국, 의심계좌 즉시동결하고 수사 활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경 범죄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의심 계좌를 신속히 포착·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정보 등이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고, 필요할 경우 계좌를 즉시 정지시킨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FIU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이 제출한 의심거래보고서를 기반으로 위험 거래를 식별하고,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의 추적·압수·몰수 절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를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시도하고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자금을 전송하는 정황이 파악되면서 추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자금 출처나 거래 목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거래를 제한한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글로벌 공조 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