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확인 시 배상기준 전면 재조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든 분쟁 민원에 대한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열린 ‘경영진 민원 DAY’ 첫날 행사에서 벨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 상담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경영진이 직접 민원을 듣는 자리를 정례화했다. 내년 1월까지 매주 한 차례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벨기에펀드에 가입한 한 민원인은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지만 전액 손실을 입었다”며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해당 민원인은 현재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현장검사에서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이미 처리된 사례를 포함해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에 지도할 계획”이라며 “상품 설계부터 판매 과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원에 대해서도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민원인들은 실손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3년째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전반에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