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사·운용사 현금성 혜택 경쟁, 제도 개선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현금성 혜택 경쟁이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증권사와 운용사 간 과도한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져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증권사는 매매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 비용까지 대신 내주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한 투자자에게 연간 최대 5000만원(국내주식), 최대 1억7000만원(해외주식)의 현금성 혜택을 제공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무제한식 혜택 경쟁은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투자자의 과도한 매매를 유발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업권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자산운용사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튜브 등 소비자 접촉이 많은 매체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