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회계제도 일관성 있게”…‘회계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 시동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 회계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회계처리 기준부터 감사·공시·감독에 이르는 전 분야를 국가 표준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과 조세금융포럼 주관으로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박찬대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는 투명한 국가 운영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윤덕 국회의원(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서면 축사를 통해 회계기본법 제정 취지에 공감을 전했다. 안도걸 의원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현장을 찾아 정책 방향에 힘을 실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기본법은 단순히 법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회계체계의 기초 설계”라며 “이번 논의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환경 조성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회계제도가 기관별·부처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원화된 회계제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법률안 구성 방향으로 적용범위 설정, 주무부처 지정, 회계기준 및 감독체계 정비 등 핵심 검토 과제를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기영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비영리단체(김미라 한국컴패션 실장), 학계(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회계법인(엄은숙 정동회계법인 이사), 법조계(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정부(류성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인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은 실무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필요성, 회계 문해력(리터러시)강화를 위한 교육 확충, 회계감독 주무부처의 전문성 확보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발제와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법률안 구조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이어가며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