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10만 달러 내준 비트코인의 미래 시나리오 세가지 [엠블록레터]

호주, 北해커집단 독자 제재… 불법 암호화폐 탈취에 칼 빼들어

– 호주 정부가 북한 해킹 단체인 라자루스, 김수키 등 4개 단체와 해커 박진혁에 제재를 가했음.

– 이번 제재는 미국과 함께 취하는 조치로 호주 외무장관이 발표했음.

– 북한이 약 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음.

– 북한은 캄보디아 금융플랫폼을 통해 탈취한 가상자산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됨.

– 이번 조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해체 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

“블록체인 법적 지위 명문화…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출발점”

– 과기정통부, KISA와 함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 2026년에 국회에 법안 제출을 계획.

–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지위 명확히 하고 기술 자체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

–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계획, 규제 개선, 이용자 보호 규정이 포함될 예정.

– 규제 특례, 임시 규제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신기술 관련 실증 진행하고 새로운 규제 기준 만들 수 있게 함.

– DID 생태계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블록체인 서비스의 신뢰성 안전성을 위한 보안 인증 체계 도입

전환기 맞은 NFT… 시가총액은 줄고 거래건수는 늘고

– NFT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약 66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45% 이상 급락.

– 크립토펑크와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 같은 대표 NFT 컬렉션의 가격이 각각 45%와 48% 하락.

–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와 NFT 공급 과잉이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거래액은 감소했지만 거래건수는 78% 급증, 시장이 ‘고가 수집품’에서 ‘저가 대중 시장’으로 전환 중.

– 단순 이미지보다 게임 아이템, 이벤트 티켓, 멤버십 등 실질적 기능을 갖춘 NFT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혁신 주도할 것”

–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무역 결제 수단으로 급속 확산할 것이라는 보고서 발표.

– 스테이블코인 활용하면 기존 결제 수수료 6%에서 1% 내외로 낮출 수 있고 결제 시간도 수분 단위로 단축.

– 중개 은행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하여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과의 교역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국내 외국환거래법이나 대외무역법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근거 없어 법적 유효성에 혼란 가능.

–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범사업과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시의적절한 대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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