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넘은 나라살림 적자… 국민 절반 긴축재정 필요

올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108조4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2020년에 버금가는 적자 규모다.

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9월까지 누적 기준 10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원 불어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 따라 재정 씀씀이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10월에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며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1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1259조원으로 전월에 비해 1조9000억원 줄었다. 국채 발행 잔액이 2조원가량 감소한 영향이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10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205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액은 148조5000억원으로 총발행 한도의 93.8% 수준이었다.

정부 안팎에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에도 아동수당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대규모 재정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업체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좋지 않은 만큼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민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