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엄벌한다구? 외국계금융사 과징금 최대 80% 깎아줬다… 왜?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 같은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가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