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 금융 TF 오늘 첫 가동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 논의를 위한 첫 공식 회의를 17일 오후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금융·자본시장·금융회사 전환 과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원 금융구조 태스크포스'(가칭) 태스크포스(TF) 킥오프를 가진다. 금융위가 생산적 금융 관련 회의체를 공식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금융위는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와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회의는 그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첫 공식 회의”며 “우선 오늘 회의를 열어본 뒤 향후 주기와 운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월 1회 정례화를 검토 중이며, 앞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 논의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킥오프에는 구체적으로 금융연구원(은행), 자본시장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자본시장), 보험연구원(보험), 우리금융경영연구소(해외 사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각 업권 연구진들이 두루 참석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민간 금융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초대됐다. 이들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제도·정책 방향의 기초 연구를 맡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기관 TF를 ‘싱크탱크형 회의체’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세제·회계·건전성 규제 등 금융 자금의 흐름을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기관 TF를 시작으로 세 갈래 실무 ‘금융회사 대전환’ TF를 순차적으로 가동한다. 전문가와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정책금융 전환 TF △금융회사 전환 TF △자본시장 전환 TF다. 업권별 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 TF도 병행 추진된다.

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정책금융과 금융회사, 자본시장 세 축을 아우르는 금융의 거시적 전환 정책이다. 시장자금을 비생산적인 영역에서 생산적인 영역으로 유입시켜, 국민 자산증식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게 주된 목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