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파이 피해자’는 어디 가고… 금융위 ‘바이낸스 승인’, 여야 도마 올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금융당국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수백억대 ‘고파이’ 피해자 구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바이낸스 자체의 자금세탁 등 사법 리스크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날 선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피해자를 방패 삼은 무자본 M&A’라고 규정했다. 민 의원은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의 전제조건으로 5만여 명, 500억~1천억원 규모의 고파이 피해액 전액 상환을 약속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승인이 이뤄진 지금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피해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상 무자본 M&A와 다름없다”면서 “규제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뿐 아니라 거래소 면허 갱신 권한을 가진 만큼, 바이낸스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역시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미국 재무부조차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에 활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바이낸스의 범죄 전력과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바이낸스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프린스그룹’의 자금세탁에 활용된 거래소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기업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국내 거래소 인수를 승인할 수 있었는지 근거를 따져 물었다. ‘정권이 바뀌자 승인이 났다’는 식의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며 금융당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소명하고 영업 재허가를 받는 등 제재 문제가 해소된 이후 리스크가 치유됐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하며 “고파이 상환 이행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