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유크림 투자 SK證, 주의의무 위반… 대법 배상액 재산정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자(LP)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출자자인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6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고자 2015년 6월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이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비앤비코리아는 당시 인기를 끌던 마유크림 제조사로,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매출의 약 85%가 이 거래에서 발생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사인 비앤비코리아는 마유크림의 제조 관련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 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같은 해 7월 다올저축은행은 펀드에 20억원을 출자해 펀드 지분 2.3%를 보유한 출자자(LP)가 됐다. 이외에도 리노스(현 폴라리스AI) 등 다수 LP가 참여하면서 SPC는 순조롭게 비앤비를 인수했다.

문제는 거래가 마무리될 무렵 클레어스가 경기 김포시에 자체 생산 공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설상가상으로 한·중 양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가 불거지면서 실적도 악화했다. 클레어스가 자체 공장을 완공하면서 비앤비 매출은 급감해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다올저축은행을 비롯한 LP들은 2018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SK증권 등이 운용사(GP)로서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투자 손실을 보게 됐다는 취지였다.

실제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인 2015년 5월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고,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판매사가 공장을 신축한다면 투심 통과가 어려운데, 공유되진 않았다’, ‘공급처 리스크가 더해지면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를 철회할 리스크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이를 LP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심은 피고들(SK증권·워터브릿지)이 SPC의 비앤비 인수가 종료된 2015년 7월 30일 이전에 중대한 투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음에도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거래 종결 전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비앤비)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와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다올저축은행)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투자 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이 다올저축은행이 배상받아야 할 손해를 투자금 전액인 20억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손해액은 투자금 전액이 아니라 미회수금액(투자금-회수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2021년 12월 기준 SPC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회수 가능 금액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6월 PEF 해산 등기가 마쳐졌지만, 청산절차가 종결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산 등기 이후에도 두 차례 사모사채 만기를 연장하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가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비앤비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이라며 2심이 회수 금액을 평가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PEF 청산 절차 진행 상황과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다올저축은행 외에 폴라리스AI 등 다른 LP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판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