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청, 가상자산 금융상품화 방안 확정 [매일코인]

일본 금융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자국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105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19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과세 비율이 주식이나 펀드와 동일하게 20%가 된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돼 최고 55%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5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소의 정보 공개와 내부자거래 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발행자 존재 유무, 기반 기술, 가격변동 위험성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일본은 웹3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그간 일본은 디지털과 거리가 멀었다. 지폐와 동전 사용이 기본이었고, 여전히 도어록보다 열쇠를 편하게 여겨 ‘아날로그 일본’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2021년 내각총리 직속 디지털청을 설치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가상자산에 친화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은 그 유명한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운영된 나라다. 마운트곡스는 2010년 일본에 설립된 뒤 2014년 대규모 해킹 사태로 파산했다. 일본은 먼저 한국과 비슷한 파생거래 규제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했다.

이후 2022년 ‘가상자산 규제 백서’를 마련했다. 백서에는 웹3 분야에서 선도 위치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일본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도권 편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기조 속에 지난 10월 JPYC가 공식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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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상자산이 급락했던 주말간 기관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 소식이 전해졌다. 하버드대학교 기금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보유를 크게 확대했다.

14일(현지시간) 공개된 13F 보고서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 기금은 블랙록 비트코인 ETF인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를 680만주 보유(약 4억4280만달러 상당)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190만주에서 보유량을 257% 늘린 것이다. 하버드는 이제 전세계에서 16번째로 큰 IBIT 대주주가 됐다.

에모리대학 또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 보유량을 48만주에서 100만주 규모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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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파사이드인베스터스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증시에 상장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11억1170만달러가 순유출됐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엔 순유입을 기록했지만 수요일부터 3일간 순유출 기록. 특히 목요일 하루에만 8억6670만달러 순유출됐다.

지난주 블랙록의 IBIT에 5억3240만달러가 순유출됐고 피델리티의 FBTC는 8900만달러가 순유출됐다. 상장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순유입은 지난주 599억4540만달러에서 588억3370만달러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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