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스테이블 코인런 경고는 과장… 혁신 외면하면 ‘원화런’ 온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보고서에 대해 학계의 정면 반박이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1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이 제기한 7대 리스크는 과장된 리스크”라고 일축하고 “진짜 위기는 혁신을 외면해 글로벌 플랫폼에 금융 주권을 빼앗기는 ‘원화런’ 사태”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한 “은행(Bank)이 발행(Issue)하고 플랫폼(Platform)이 유통(Distrubute)하라”는 한국은행의 대안(BIPD 모델)은 작동 자체가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국은행이 제1 리스크로 꼽은 ‘코인런(대량 환매)’ 우려부터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뱅크런은 비유하자면 100억원의 예금으로 1250억원의 신용을 창출하는 ‘부분지급준비금’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선착순 게임’”이라며 “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100억원 예치 시 100억원만 발행하는 ‘100% 담보’ 구조이기에 선착순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강 교수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더 큰 위기, 즉 ‘원화런’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은이 코인런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더 구조적으로 취약한 뱅크런의 우려를 자극해 금융시장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한은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금산분리의 핵심은 재벌이 은행을 ‘사(私)금고’처럼 쓰거나 계열사 부당 지원(기업금융)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100% 담보물이 국채 등으로 신탁 보관돼 발행사가 자금을 절대 유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우려에 대해 그는 “정반대로 한은이 강력한 ‘통화정책 신무기’를 얻을 기회”라고 역설했다.

강 교수는 “한은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장부나 연동 시스템을 통해 담보물을 직접 관리하면, ‘15초 단위’로 발행량과 담보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환매 요구 시 한은의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창구를 이용하면 시장 충격 없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담보비율(헤어컷)이나 레포 수수료를 조정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오는 24일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질 토큰증권(STO) 법안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도 허용하는 ‘기술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모든 원장을 특정 기관에만 맡기는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 등 두 가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