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투자 쏠림 막는다… 중견기업· A등급 채권 최대 30%만 인정

금융당국이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 지정과 함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해 공급실적 인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추가 방안을 내놓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모험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경우,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의무이행 실적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발행어음· IMA 조달액이 100원인 경우 25%인 최소 25원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BBB등급 이하 채권의 경우 인정한도 제한이 없다.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의무(25%)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만 투자함에 따라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인정 한도 설정은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있던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신·기보 보증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에 더해,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추가했다.

AI 등 첨단전략산업 등 혁신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종투사의 코스닥 시장 인프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종투사들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부서를 확대·운영하고 작성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종투사·자본시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연내 마련하고 공급현황과 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종투사들이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조항을 위반하면 일반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IMA 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NH투자증권과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하나·신한투자·삼성·메리츠증권 등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 중개업무 대상이 VC와 리츠까지 확대되고, 종투사의 지정요건도 현재보다 강화된다. 자기자본 요건을 2개년 연속 충족해야 하며 종투사는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원·8조원)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이상 종투사의 경우 변경 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