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민주, ‘3차 상법개정안’ 발의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고,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를 임의로 활용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