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크립토, 규제는 브레이크이자 인프라”… 디지털금융 패권전쟁서 한국 소외 우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기형적인 리테일(개인) 편중 구조’를 꼽았다. 그는 “미국은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반면 한국은 법인과 외국인의 시장 진입이 제한돼 있어 유동성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 변동성만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법인·외국인 거래 전면 허용 ▲비트코인 현물 ETF 및 파생상품 도입 ▲커스터디(수탁) 산업 육성을 포함한 ‘기관 온램프(On-Ramp)’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ETF와 파생상품은 기관이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라며 “이를 막는 것은 국내 자본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역차별이자 국부 유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K-팝이 정부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책 덕분에 글로벌 문화 상품이 된 것처럼, ‘K-크립토’ 역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경석 대표 “디지털자산은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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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IT로 이어지는 ‘성장 엔진의 세대교체’를 통해 발전해왔다”며 “이제는 디지털자산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금융의 작동 방식을 혁신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경 간 결제 혁신과 실물자산(RWA) 토큰화를 언급하며 “전통적인 금융 허브들이 앞다퉈 ‘디지털자산 허브’를 표방하는 지금이 바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 여야 3당 의원 총출동… 초당적 입법 논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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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김재섭(국민의힘), 천하람(개혁신당),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3당 의원들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적인 국회 행사와 달리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진흥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청년 세대의 계층 이동 사다리이자 새로운 금융의 표준”이라며 전향적인 입법 활동을 약속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한국 경제에 디지털 금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24시간 멈추지 않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금융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 등 400여 명이 몰려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D-CON 2025가 규제 일변도였던 국내 가상자산 정책이 산업 육성으로 선회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