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주식투자한 금감원 직원 113명… 징계는 고작 4명

최근 5년간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 투자했지만 징계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13명이다.

직급별로 보면 △5급 36명(31.8%)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10.6%) △기타 민원전문역·상담전문역 19명(16.8%)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자 대부분은 징계를 피했다. 위반 사례 중 109명(96.5%)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 받거나, 위원회를 열었어도 ‘주의 촉구’ 처분 정도만 받았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3.5%)에 불과했고,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 사례는 없었다.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상품 투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이 보유한 투자상품 규모는 2020년 말 19억5470만원에서 올 1분기 말 25억7200만원으로 5년 새 32% 늘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27명으로 41% 증가했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내부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고위직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보유제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